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김상일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최수영 시사평론가,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?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수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최수영]
저만 예상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연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의 논란부터 휘말렸잖아요.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영장을 받아낸 것도 사실은 공수처법 31조에 공소를 제기할 때는 그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분명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우회를 해서 용산이 관할지구가 서부지원이라는 이유로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데 과정과 말하자면 그때 영장을 집행해줬던 판사도 일종 약간의 자신의 말하자면 견해를 담아서 또 110조와 111조를 빼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어넣었어요.
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경호처에 강력한 반발에 5시간 반 동안 외신에 그냥 생중계되는 망신만 당하고 물러났단 말이죠.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내란죄를 할 수 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. 그다음에 수사 역량, 이 모든 것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공수처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그래요. 공수처가 아무리 지금 공무집행방해, 공무집행방해 얘기하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죠. 그게 정당하느냐의 논란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또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논란만 더 낳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국가를 두 쪽으로 분열내고 용산을 둘러싸고 정말 국민 갈등이 극대화로 치닫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마디만 드린다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수처가 인지를 하고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그다음에 시도 다 감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71838228290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